트럼프, 韓 상호관세 25%…미국산에 50% 관세를 매겼기 때문?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59:22
  • -
  • +
  • 인쇄
▲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국가별로 10~49%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 공통적으로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 외에 6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39%의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 대상국가들은 작게는 11%에서 많게는 49%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 일괄관세에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25%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적보다 우방국이 나쁠 때가 많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2.8% 부과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200~400%를 매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으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했다.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는 49% 관세를 부과해 미국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은 46%, 방글라데시는 37%, 태국은 36%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34% 관세가 부과됐고, 인도는 26%, 일본은 24% 관세가 부과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 이스라엘은 17%, 영국은 10%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꺼내든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적혀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이 0%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에 대해 50% 관세를 매긴다고 한 것이다. 

이 산출의 근거는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방산과 통신, 목축업,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간통신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높이라는 요구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 이하라는 기준을 철회시키기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의 반발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복하면 문제가 확대되고 보복하지 않으면 (이번 관세가) 최고 수위가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지난달 12일 부과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오는 3일(한국시간 4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25% 관세는 제외한다. 즉 중복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온열질환자' 하루새 200명 발생…'살인폭염' 언제까지?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40℃가 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루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다. 문제는 이같은 더위가 한동안 계

산불 발생한 강 유역 오염도 103배...오염 8년간 지속된다

폭염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불 재로 인해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현지시

벌써 전력사용량 '피크' 찍었다...길어지는 폭염 '블랙아웃' 걱정없나?

한낮 최고기온이 40℃를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가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갈아치우자, 기온이 가장 치솟는 '7말8초' 시기에 전력소비를

도로 잠기고 차 끊기고...퇴근길 '기습폭우' 또 내린다고?

올들어 가장 높은 37.8℃까지 치솟았던 8일 서울은 퇴근길 '기습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이날 기습폭우의 원인으로 '폭염'

인력도 예산도 깎더니...美 텍사스 대홍수 참사에 트럼프 '뭇매'

미국 텍사스 중부를 덮친 기록적 폭우로 111명이 숨지고 160명이 실종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초기 대응과 기상예보 체계 붕괴에 대한 비판이 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산칼슘 저장하는 무화과 나무...왜?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일부를 돌처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대학(UZH) 마이크 로울리 박사 연구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