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상호관세 25%…미국산에 50% 관세를 매겼기 때문?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09:59:22
  • -
  • +
  • 인쇄
▲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국가별로 10~49%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 공통적으로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 외에 6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최대 39%의 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추가관세 대상국가들은 작게는 11%에서 많게는 49%까지 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 일괄관세에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25%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적보다 우방국이 나쁠 때가 많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2.8% 부과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200~400%를 매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으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했다.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는 49% 관세를 부과해 미국 교역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은 46%, 방글라데시는 37%, 태국은 36%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34% 관세가 부과됐고, 인도는 26%, 일본은 24% 관세가 부과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 이스라엘은 17%, 영국은 10%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토대로,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꺼내든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적혀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율이 0%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에 대해 50% 관세를 매긴다고 한 것이다. 

이 산출의 근거는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보고서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방산과 통신, 목축업,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간통신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높이라는 요구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 이하라는 기준을 철회시키기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의 반발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복하면 문제가 확대되고 보복하지 않으면 (이번 관세가) 최고 수위가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지난달 12일 부과된 수입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오는 3일(한국시간 4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25% 관세는 제외한다. 즉 중복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사장단 임원인사...40대 신규임원 대거 발탁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코오롱ENP 김영범 사장을 내정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24일 올해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단행했다.신임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러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도입...글로벌 뷰티업계 최초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뷰티업계 최초로 '오션 플라스틱 방지 인증(Prevented Ocean Plastic™, 이하 POP)' 용기 비중을 늘

해킹 피해 안당했다더니...LG유플러스 서버도 뚫렸다

LG유플러스도 서버가 해킹 당한 정황을 사이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가 모두 사이버침해를 당했다.23일 연합뉴스는 LG유플러스

LG CNS, 난민 돕는다...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AX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서비

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확보 완료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기후/환경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다. 필리핀의 슈퍼태풍에서 살

막가는 트럼프 행정부...북극곰 서식지에 석유시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전역에 석유·가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

美플로리다 산호...유례없는 해양 열파에 사실상 '멸종단계'

미국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사실상 멸종단계에 이르렀다.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시카고의 셰드수족관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해안에 서

기후재난 절반이상 발생하는 아시아...기후 대응정책 '시험대'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자 아시아 각국이 적응 중심 대응에 나섰다.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의 아시아미디어센터(Asia Media Centre

끝나지 않은 더위에 日 농업 직격탄…벼·과일·채소 수확량 급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벼와 과일, 채소의 생산량과 품질이 급감하고 있다. 쌀값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일본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