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이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참여 이끌어내려면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구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회성 CF연합 회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7번째 행사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에너지 경쟁시대에 에너지와 탄소중립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와 탄소중립 모두를 이뤄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고, 이에 있어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정치적, 경제적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핵심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해 에너지 소비를 청정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 필요"
첫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AI 시대에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전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며,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직성 자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스발전, 튼튼한 송배전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에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와 발전설비의 지리적 매칭을 통해 송전비용을 최적화하고, 분산에너지 수익모델을 확대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은 한 때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한전 독점체제 고수와 IT부문의 전력시장진입을 거부한 결과 국내 전력산업은 세계 추세에서 도태됐고, 현재는 한전 부채와 그 이자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효율, 오픈소스 AI의 등장은 전력산업에 절호의 기회이지만, 한전독점의 전력시장 모델과 대규모 발전설비 및 송전선 건설 등 개발 연대식 마인드로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없다"며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표준이 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만이 AI시대 국내 IT인재들과 전력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 "시민참여 이끌어내려면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구축해야"
두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에코나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먼저 시민단체 대표들은 각 단체별 탄소중립 활동과 캠페인 현황을 소개하고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해 현재 전국 8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004년부터 시작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에너지의날'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340만 명이 참여해 558만720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탄소감축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공회의소가 이달 소통플랫폼(Sople)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72%는 친환경제품 구입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비용경쟁을 해야 하며, 소비자도 시장이 분리되지 않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저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제품과 산업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탄소가 감축되도록 정부가 선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나 유럽연합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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