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가스전에 5.6억달러 투자?...가스공사 소송 당했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8:18:31
  • -
  • +
  • 인쇄
▲청년세대들이 모잠비크 가스전에 투자하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진=기후솔루션)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MZ세대 소액주주 3명이 한국가스공사(KOGAS)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FLNG(부유식 가스 생산 설비) 사업에 5억6200만달러(약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공기업 책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불합리한 투자라고 보고,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신청인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투자 결정은 기후위기가 이미 닥쳐온 현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인 기후환경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김채원 활동가는 "지난 5년동안 기후위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모잠비크 가스전은 한국의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사례는 기후위기 시대 행해지는 모든 개발 및 발전 사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투자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책무이며,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바로 이 환경권 그리고 그에 근거해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권 침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유지청구권이 이 사건의 중요한 피보전권리"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감시단체인 링고(LINGO)에 의하면,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은 운영기간에 온실가스가 약 4억8900만톤(CO₂e)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2023년 기준)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신청인 김서윤씨(기후솔루션 연구원)는 "신규 가스전 개발은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게 만든다"면서 "그런데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 전망 차원에서도 이번 투자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적다는 평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탄소중립(Net Zero)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시장 전망을 보면, 전세계 가스(natural gas) 수요는 2030년 3617bcm(10억 입방미터)에서 2050년 882bcm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가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IEA는 2022년 대비 2050년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절반 수준, 유럽에서는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지역인 모잠비크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93.9%에 달하는 등 재정 위기가 심각하며, 신용등급도 CCC(채무불이행 위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외 분석기관들은 모잠비크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결정이 집행될 경우, 모잠비크 코랄 노스 FLNG 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대상에는 모잠비크 국유 기업도 포함된다. 이는 극도로 높은 투자 위험을 안는다는 의미다.

한국가스공사가 처한 상황도 이번 투자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430.7%로 추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이 불투명한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역시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 투자를 고집하다 큰 경제적 손실을 보고 뒤늦게 탈석탄 선언을 한 바 있다.

소액주주인 이세윤씨(기후솔루션 영상 PD)는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빚이 많은 회사가 고위험 투자를 한다면, 주주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신유정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투자결정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물론,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경영 판단을 내릴 법적 책임까지 저버린 '배임적 의사결정'"이라며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다면, 천문학적 나랏돈을 낭비한 '제2의 대왕고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참치' 늘고 '오징어' 줄고...뜨거워진 동해안 어종 바뀌고 있다

동해안은 전세계 연안에 비해 수온이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어종도 바뀌고 있다.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한창인 10일 오후 3시 동해안의 수온

"기후에너지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후재정 혁신해야"

정부가 기후예산을 재설계하지 않고 기후에너지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10일 기후재정포럼

'불판'으로 변한 지구…40℃ 폭염이 일상화 되려나

지구촌 곳곳이 '불판'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지

수백명 희생된 美 텍사스주 대홍수 나흘만에 뉴멕시코도 '홍수'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지 나흘만에 이번에 뉴멕시코주에서 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

'온열질환자' 하루새 200명 발생…'살인폭염' 언제까지?

수도권 낮 최고기온이 40℃가 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하루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다. 문제는 이같은 더위가 한동안 계

산불 발생한 강 유역 오염도 103배...오염 8년간 지속된다

폭염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불 재로 인해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현지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