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법' 손질 시작...431조 '그린뉴딜' 자금부터 '싹둑'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2:55:33
  • -
  • +
  •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도 손질하기 시작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에 투입되던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 전기차(EV) 의무화도 폐지시키고 해상풍력 임대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IRA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IIJA 지출 가운데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인프라 자금은 3000억달러(약 431조43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1일 작성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밝혔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OMB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행정명령의 제7조에서 "모든 기관은 IRA 및 IIJA을 통해 충당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지출중단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OMB는 혼란과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안내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OMB의 21일자 안내공문에 따르면 해당 지시는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다. 또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도 쓰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반도체칩 개발 지원 등에 1조6000억달러(약 2300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의 실행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해진 것은 물론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좌초될 위험이 커졌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 트럭운송업협회(ATA) 회장은 "IIJA에 기반해 책정된 자금을 근거로 지급보증을 받고 착수한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이 다수 있다"며 "이미 건설계획을 진행중인 주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사상 첫 석탄 추월...중국과 유럽 덕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넘어섰다.국제에너지 분석기관 엠버(Ember)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상반기 글로

충북 옥천 동쪽서 규모 3.1 지진 발생…"피해 보고는 없어"

8일 오전 충북 옥천 동쪽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충북 옥천군 동쪽 약 10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

대만 화롄서 또 지진…새벽에 규모 5.0 진동에 '화들짝'

지난 4월 강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대만 화롄 지역에서 8일 오전 또다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대만 중앙기상청(CWB)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6시

수령 어려진 열대우림...탄소저장공간 1억4000만톤 사라져

열대지역 나무들의 수령이 어려지면서, 숲에 저장돼있다 방출된 탄소가 1억4000만톤에 이른다는 연구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독일 GFZ헬름홀츠 지구과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