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법' 손질 시작...431조 '그린뉴딜' 자금부터 '싹둑'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2:55:33
  • -
  • +
  •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도 손질하기 시작했다.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에 투입되던 연방정부 예산집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 전기차(EV) 의무화도 폐지시키고 해상풍력 임대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IRA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IIJA 지출 가운데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인프라 자금은 3000억달러(약 431조43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1일 작성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밝혔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OMB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행정명령의 제7조에서 "모든 기관은 IRA 및 IIJA을 통해 충당된 자금 지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지출중단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OMB는 혼란과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안내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OMB의 21일자 안내공문에 따르면 해당 지시는 두 법에 따른 모든 자금에 대해 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만 중단하라는 뜻이다. 또 "OMB와 협의한 후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도 쓰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반도체칩 개발 지원 등에 1조6000억달러(약 2300조원)를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의 실행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불확실해진 것은 물론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도 좌초될 위험이 커졌다. 크리스 스피어 미국 트럭운송업협회(ATA) 회장은 "IIJA에 기반해 책정된 자금을 근거로 지급보증을 받고 착수한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이 다수 있다"며 "이미 건설계획을 진행중인 주들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현장&] "아름다운가게 지역매장은 왜 소비쿠폰 안돼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정리를 한다. 여름내내 입었던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 상자에 집어넣고, 상자에 있던 가을겨울 옷들을 꺼내서 옷장에 하나씩 정

보이스피싱 183건 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세심한 관찰 덕분"

KB은행의 한 지점을 찾은 고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소액권으로 다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에게 자금출처와 발행인 정보를 물

빙그레, 임직원 대상 '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빙그레가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빙그레는 14일 '국제 전자폐기물 없는 날'을 맞아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이번

'아시아 녹색금융 평가' 中은 1위인데...한국은 13개국 중 8위

아시아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녹색금융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위를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

LG전자 인도법인 '인도증시' 상장..."인도 국민기업으로 도약" 다짐

LG전자 인도법인이 14일(현지시간)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했다.LG전자는 이날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

내년부터 기업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16.4% 줄어든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현재보다 16.4% 줄어든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기후/환경

+

유네스코 보호지역 98% 기후변화 직격탄…“보존보다 적응이 과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 대부분이 폭염·산불·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날씨] 겨울 부르는 '가을비'...토요일까지 매일 내린다

15일 오후부터 다시 흐려지고 비가 내리겠다. 동해안과 전남 남서부, 제주 동부 등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16일

등산화·등산복 미세플라스틱 '뿜뿜'...고스란히 자연에 유출

등산화와 등산복 등 아웃도어 제품들이 청정지대인 산악과 호수지역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세크리드

도심 '싱크홀' 지하수유출이 원인인데...정부 관리체계 '구멍'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계항목조차 없는 것으로

전세계 합의가 '무색'...3년새 사라진 산림면적 2배 늘어나

지난해 전세계에서 사라진 숲의 면적이 8만1000㎢에 달했다. 3년전 전세계 100개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2배 늘었다.14일 발간된 '2025 산림선언평가(Forest Dec

흩어져 있던 정부 기후정보 '통합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이달 23일부터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위기 정보가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