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칼리에서 현지시간으로 21일 개막하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 지난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대한 이행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GBF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지와 해양생태계 등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보존하자는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안에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해안, 담수환경을 최소 30% 보존하고, 육상·해양생태계 30% 복원,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보조금은 매년 최소 5000억달러 삭감,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축,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금 연간 최소 300억달러 증액,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개요구 등 구체적으로 23개 목표가 제시됐다.
당시 196개 당사국들은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올해 열리는 COP16에 GBF에 맞춰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해 각 당사국의 GBF 이행현황을 검토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GBF의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는 196개 당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2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NBSAP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처럼 각국의 책임과 역량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물다양성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할지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당사국 87%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목표설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세계 생물다양성의 70%를 보유한 17개 '거대 생물다양성 국가' 가운데 NBSAP를 제출한 국가는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강 유역에 속한 나라 가운데 NBSAP를 제출한 국가는 수리남이 유일했고, 2번째로 큰 열대우림인 콩고분지 열대우림 인근 국가는 1곳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제출기한을 지킨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4개국이다. 영국은 정부 교체를 이유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문서만 제출해놓은 상태로, 실제 계획은 2025년초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에 대한 의제가 이번 총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GBF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하여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GBF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간으로 10월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연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고위급회의에서 GBF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대표단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지며,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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