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점령당한 국산 태양광 '붕괴직전'...돌파구는 무엇?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1:30:56
  • -
  • +
  • 인쇄
재생E 신규보급물량 늘려 숨통 틔워야
산단·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확대해야


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중국산에 완전히 잠식당하기전에 정부가 신규 발전물량부터 적극 확보해 꺼져가는 국산 태양광 산업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붕괴 직전인 국내 태양광 생태계를 중국산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신규발전물량 확보가 관건"이라며 "신규발전물량이 늘어나야 발전소를 짓는 중소시공업체가 일감이 생기고, 일감이 생겨야 태양광 패널 판로를 확보한 공장이 돌아가면서 당장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내몰면서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패널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2020년 1만2000여곳에 달했던 태양광 시공업체는 지난해 2000~3000개로 80% 급감했고, 2020년 31개까지 늘어났던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2022년 24개로 줄어들었다.

국산의 '반값'에 불과한 중국산은 패널 완제품뿐만 아니라 패널의 기본단위인 셀 시장까지 잠식했다. 지난해 1~9월 중국산 셀의 비중은 1522.17메가와트(MW)로 전체 시장규모의 74.8%를 차지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셀의 비중은 33.52%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국산이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셀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뿐"이라며 "그외 대다수 국내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셀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전력계통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도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력망을 더이상 연결할 수 없다고 진단받은 '계통관리변전소'는 205곳에 달하고, 계통관리변전소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전라남북도에 몰려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더라도 전력을 보낼 망이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모두 중국산에 점령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계통이 안정화되는 2031년까지 국산 태양광 제조사들이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국산 제품이 씨가 마르게 되면 결국 중국산 제품을 가져다가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전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계통문제나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단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단 태양광이나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소 부지를 새로 발굴하지 않고 산단부지나 농지를 활용하면 된다. 또 전라남북도에 비해 계통접속에 여유가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경남 등지에서 신규 발전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7월 산단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 4월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10GW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금융지원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산단 건물은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구조물을 올리기 앞서 보강공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입주한 경우가 많다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적합한 산단 부지 10곳을 찾는다고 해도 1곳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초기비용이 만만찮아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100킬로와트(kW) 규모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일반형 태양광에 비해 부지면적이 1.75배 더 많이 필요하고, 투자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 수익률이 일반형의 68% 수준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고령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기저리 융자 등을 통해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발전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금융지원이 급선무이지만 지난 5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263억원, 1564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올해보다 각각 11.6%, 6.6% 줄였다.

이에 김숙 총장은 "국가의 기간망을 활용하는 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관된 지원책을 통한 신뢰가 없으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며 "계통확보 이전에 세제혜택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태양광 산업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에쓰오일, 폐식용유로 SAF 생산한다

에쓰오일(S-OIL)이 폐식용유 온라인 수거 플랫폼업체인 올수에서 120톤의 폐식용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생

"기부받은 물건으로 만들었다구요?"...자원순환 가치를 담은 작품들

옷을 가득 짊어진 아이들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소비가 가져온 환경파괴를 그린 작품이다. 그 뒷편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 이루자"...아름다운가게 '그물코 프로젝트' 포럼

아름다운가게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진행한 '그물코 프로젝트'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자원순환은 연대·협업으로 이뤄야 하는 것"이

기후투자기금, 시멘트·철강·알루미늄 저탄소전환에 10억弗 투자한다

기후투자기금(CIF)이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고배출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전환을 돕기 위해 10억달러(약 1조3347억원)를 투자한다.3일(현지시

수퍼빈, 듀폰·레노버 제쳤다...로이터 지속가능어워드 '우수상'

순환경제 스타트업 수퍼빈이 영국 로이터통신이 주관하는 '로이터 지속가능 어워드(Reuters Sustainability Awards) 2024'에서 순환경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500개 기업 ESG 등급 'BBB'..."환경·사회 정보공개, 품질향상해야"

올해 국내 500개 기업의 ESG 평균 종합점수가 'BBB' 등급으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보다 한단계 떨어졌다.4일 ESG평가기관이자 의결권자문사인 아주기업경

기후/환경

+

1.64℃ 높아진 지구...뉴욕기후주간 화두는 'VCM과 원전'

전세계가 전례없는 수준의 더위를 기록했던 올해 열린 '뉴욕기후주간'에서는 빨라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주의'가 강조되면서 자발적 탄소

정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기후변화예측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

시속 250㎞ 허리케인 '밀턴' 돌진...美플로리다 "제발 집을 떠나라" 호소

하루 사이에 최강 등급인 5등급으로 덩치를 키운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허리케인 '헐린'에 35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

세계 담수자원 '비상'...강물은 최저 빙하 유실량은 최대

지난해 전세계 강의 유량이 3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빙하 유실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담수 자원에 비상이 걸렸다.세계기상기구(WMO)가 7일(현

수출 경쟁 좌우할 '전기 탄소발자국'...韓 213개국 중 104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의 탄소집약도는 전세계 213개국 가운데 104위로 전기의 탄소발자국이 높은 수준이다.영국 저탄소전환 컨설팅업체 카본풋프

낙동강 인근 주민들 몸에서 '녹조 독소' 검출...청산가리 6600배

낙동강 유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몸에서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을 지닌 '녹조 독소'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