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수 '딥페이크' 음란물 표적...정부, 처벌기준 높인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8:27:06
  • -
  • +
  • 인쇄

전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수들이 성착취물 제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다음으로 미국인 피해자였지만 미국인 피해자는 한국인의 절반도 안되는 20%였다.

보고서는 "한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서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특정국가에서는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 가운에 8명은 한국인 가수로 나타났다. 최다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595건에 달했고, 조회수는 561만회를 넘었다.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의 딥페이크 합성물은 1238건으로, 385만회가 조회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98%는 음란물이었다. 음란물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2022년 3725건에서 2023년 2만119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음란합성물 피해자의 99%는 여성이고, 94%는 연예게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려 오랜기간 분투해온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기반 네트워크 적발은 한국이 전세계적 문제의 진앙지임을 뜻한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했다. 게다가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어, 딥페이스 범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영국도 유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쿠팡·쿠팡이츠, 진주 전통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개 지원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남 진주중앙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여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전통시

국내 기업 중 ESG평가 'S등급' 없어...삼성전자가 종합 1위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ESG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13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업들이 공개한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

정부 'EU 탄소세' 기업대응 올해 15개 사업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국내 기업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

LG전자 '마린 글라스' 기술로 순천만 생태계 복원 나선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마린 글라스'로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LG전자는 이를 위해 순천시,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과 '블루카본 생태계

하나은행, AI·SW 기업 ESG 금융지원 나선다

하나은행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AI·SW 기업에 최대 2.0%의 금리 우대 대출을 제공한다.하나은행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AI

아름다운가게, 설 앞두고 소외이웃에 '나눔보따리' 배달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나눔캠페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7~8일 이틀간 진행했다고 9일 밝

기후/환경

+

美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없앤다...EPA, 배출규제 종료 선언

미국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한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를 유해 오염물질로 규정해온 '위해성

기후변화로 '독버섯' 증가...美 캘리포니아서 중독사고 급증

기후변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습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야생 독버섯이 급증하면서 이를 먹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3일(현지시간) 캘

[영상] 보름새 3차례 폭풍 강타...포르투갈, 한겨울에 '물바다'

보름 사이에 3차례 연속 강타한 폭풍으로 포르투갈이 쑥대밭이 됐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지난 7일 최대 순간풍속 시속

온실가스 폐지하면 차값 싸진다고?...트럼프 발언 사실일까

트럼프 행정부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단기적 규제 완화가 오히려

美 온실가스 규제 폐기 발표에 '발칵'..."4.7조달러 비용 발생할 것"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되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하면 이로 인해 4조7000억달러(약 6782조57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연휴 날씨] 주말 18℃까지 '껑충'...귀성길 '안개·살얼음' 주의

이번 설 연휴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연휴 초반에는 평년보다 5℃ 안팎으로 기온이 높다가, 이후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돌아오겠다. 다만 서해안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