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부글'...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9:23:13
  • -
  • +
  • 인쇄
▲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여성단체(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더라도 유포 목적이 없으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해외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 2항에 따라 '유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편집·합성한 경우'에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불법 음란물이 대량 유포된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만들어졌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유포'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딥페이스 범죄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유포 목적성 역시 공유한 이력이 없으면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국내에서 2020년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이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29일 현재 소셜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청소년들도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초보적 수준의 범죄인데도 현행법으로 이를 막고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피해자가 딥페이크 제작자와 유포 및 소지한 사람까지 고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제작·유포·소지자에게 최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텍사스주와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2022년부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영국에서도 지난 4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동의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형사입건된다. 만약 영상물을 유포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유명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 두 곳은 영국에서 접속을 자진 차단하기도 했다.

중국 항저우에서는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및 유포한 남성이 징역 7년 3개월과 약 1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1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당국은 그가 연예인과 일반인을 포함해 1200개 이상의 합성영상과 1600개의 이미지를 유포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구속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합성 음란물 관련 사건은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여러 면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처럼 음란물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작자나 소유자 등 '수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李대통령 한마디에 지자체들 발빠르게 폭염대책 마련

폭염에 취약계층과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

서울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 4.2℃까지 차이...이유는?

서울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가 최대 4.2℃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의 면

[주말날씨]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동쪽은 '더위' 꺾여

이번 주말에도 백두대간 서쪽과 내륙은 체감온도가 35℃를 넘나드는 '극한폭염'이 이어지겠다. 곳곳에서 낮동안의 폭염의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내

'참치' 늘고 '오징어' 줄고...뜨거워진 동해안 어종 바뀌고 있다

동해안은 전세계 연안에 비해 수온이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어종도 바뀌고 있다.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한창인 10일 오후 3시 동해안의 수온

"기후에너지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후재정 혁신해야"

정부가 기후예산을 재설계하지 않고 기후에너지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10일 기후재정포럼

'불판'으로 변한 지구…40℃ 폭염이 일상화 되려나

지구촌 곳곳이 '불판'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 한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들고 있다. 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