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9년째 이어지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동안 1주일에 두번씩 법정에 출두해야 했던 이재용 회장이 이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온전히 회사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도 전일비 3% 가까이 올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사장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재판이 넘겨지기 전인 2017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열린 재판만 113차례에 달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도 빠짐없이 102차례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016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기업대표 간담회에 해외 기업인으로써 유일하게 초청됐지만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 불참하기도 했다.
총수의 운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계 선두를 달렸던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점차 뒤쳐지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메모리(HBM) 대응이 늦는 바람에 메모리 반도체 1위의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넘겨줬고, 올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도 SK하이닉스에 밀렸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도 올 1분기 점유율이 7.7%에 불과했다.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에서는 애플과 LG전자 등 주요 경쟁사와 값싼 중국 제조사 제품들 사이에 끼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기간 삼성의 발목을 붙잡았던 총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삼성 그룹에 새바람을 불러올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올해부터 삼성은 한동안 주춤했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약 5000억원에 인수했고, 독일 냉난방 공조 기업 플랙트그룹도 약 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글로벌 행보도 본격화했다. 이 회장은 지난 9~13일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사교 모임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또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지난 2월 4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AI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