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인센티브로 유망분야 2.7조 투자 유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오는 11월 최종합의가 됨에 따라, 환경부도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남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총괄서기관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과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주최, 뉴스트리와 SDG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녹색금융&ESG세미나'에서 '플라스틱 국제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강연에서 환경부 대응전략을 소개하면서 "국제규제에 대응해 국내 수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신배터리규정,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규제강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재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3억50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고, 중국과 일본도 재생원료 투입비중 목표를 세우는 등 각국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탈플라스틱 전략을 마련중이다. 황남경 서기관은 "환경부는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과 온전환 재활용 그리고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육성, 국제사회 책무이행 등 4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공급자에게는 다회용기나 세척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활용할 때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500원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온전환 재활용'은 양질의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의 배출부터 수거, 운반, 선별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적 재활용을 위해 혼합수거·오염방지를 위한 저압축 수집운반 차량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로봇기반 선별시설 자동화를 지원하는 한편 열분해 원료공급을 위해 2026년까지 폐비닐 전문 선별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활용지원금 체계를 개편해 소각되는 재활용 원료를 고품질의 물리적·화학적 재활용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원료 생산자에게만 부담하는 재생원료 의무율도 제품 생산자에게까지 부과하는 목표를 검토중이다.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은 대체가 어려운 플라스틱이나 중소기업이 포진해 대체재를 개발할 여력이 없는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이에 환경유출이 불가피한 부표, 멀칭필름 등의 품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집중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수거·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지원하고, 지난 2022년 2465억원 규모로 조성된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 책무이행'의 경우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국제적인 의제에 발맞춰 생겨날 신산업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정비, 인센티브 등 신기술 및 사업친화형 투자환경을 조성해 열분해, 바이오플라스틱 등 유망분야에 2조7000억원 이상을 유도하고, 2020년 1만4000톤 규모였던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량도 2025년 32만톤 규모로 확대해 단순 소각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황 서기관은 "최근 가장 큰 키워드로 순환경제와 플라스틱이 떠올라 각 분야에서 논의들이 확산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현재 협상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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