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강국' 밑그림 완성...'30조 투자·스타트업 1000개 육성'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5:50
  • -
  • +
  • 인쇄
올해 녹색투자 4.7조·녹색산업 수출 22조 목표
권역별 특화지구 10곳 선정해 탄소경쟁력 강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 투자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지역마다 특화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녹색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26일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날로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기후재난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규제에 따라 '환경'이 새로운 경제언어로 떠오르고 있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으로써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75개 대하천 본류 중심에서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한다. 동시에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야적퇴비 수거사업을 낙동강 외 전체 하천으로 확대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한다. 상습 발생지역에는 녹조 제거선 등 장비를 확충한다.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도 확대한다. 2024년 무공해차 90만대 보급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을 7만대에서 10만5000대로 늘린다. 또 신규 택배·어린이통학용의 경우 경유차 사용을 제한한다.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예보정보 상시 공유하고, 36시간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활속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 뿐 아니라 원료 안정성까지 표시하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품목은 6개에서 20개로, 판매처는 1만5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해외발 동물매개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설하고,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해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를 함께 증진한다.

▲'국민안전' 분야 핵심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지원한다. 먼저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기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을 385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그린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1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전환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순환경제 생태계도 다진다. 페트(PET) 재질의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3%에서 2025년 10%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제품부터 기업감량을 유도한다. 순환자원 공급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배터리 수거거점을 확대하고, 폐식용유를 바이오연료·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원단, 식품부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유관단체 등의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국 권역별 10곳을 지정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인천서구(창업벤처), 대구(물), 포항 블루밸리(전기차 폐배터리), 부산 생곡(Post-플라스틱), 광주(청정대기), 구미(폐반도체), 해남(태양광 폐패널), 보령(바이오에너지), 제주(자원순환기술), 춘천(수열) 등이다. 추후 탄소중립도시도 10곳을 선정해 지역주도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마련한 녹색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출역량도 확대한다. 2024년 그린수소, 매립가스 발전, 수력발전, ICT 물관리, AI소각로 등 녹색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수주액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0조원 성과를 바탕으로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임기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 재활용까지 환경무역장벽을 넘어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출·검증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한다.

▲'미래성장' 분야 핵심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끝으로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과 환경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생태관광지와 같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과 같은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하고, 관리되는 지역이다. 2024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면적을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84배인 245㎢로 늘려 1만7750㎢를 확보한다.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환경서비스' 분야 핵심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벌채지역 제품 판매금지...유럽 '산림벌채법' 앞두고 회원국들 반발 확산

오는 12월 세계 최초로 '산림벌채법'(EUDR)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벌채된 땅에서

온난화로 빙하 녹으면서…전세계 화산 폭발 더 격렬해진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영향으로 전세계 화산 폭발이 더 빈번하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연구

전세계 덮친 가뭄 '지구적 재앙'…강원 동해안도 생활·농업용수 위기

전세계가 폭염뿐 아니라 가뭄의 습격도 받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는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의

폭염에 카디건·셔츠 매출 '쑥'...이상기후에 뜨는 '시즌리스 상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백화점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마철 대표 아이템으로 꼽히던 레인부츠와 방수재킷 대신 실내 냉방 환경에서

35℃ 폭염에 숨이 '턱턱'...백두대간 서쪽이 더 '지글지글'

때이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경보 속에서 외부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고, 가축들의 폐사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된 7일...전력수요도 첫 90GW 찍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7일 오후 국내 전력수요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90기가와트(GW)에 달했다.7일 전력거래소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