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조 수출시장 韓 7위...대응 서둘러야
플라스틱 규제가 국제협약으로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출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간한 '순환경제 탈(脫)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4억톤으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억7000만톤을 기록했다. 오는 2060년에는 약 10억톤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고 전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협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시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보고서는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도 추진중이다. 2021년 7월부터는 역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1㎏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 중이다.
중국은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막고 있다. 비닐봉지, 일회용 식기, 일회용품 등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나섰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베트남은 2025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2031년부터 에코라벨 미인증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도의 경우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의무화하며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편 전주기 플라스틱의 2021년 총수출액은 약 1조2000억달러(약 1600조원)로, 전세계 교역량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공업연료와 전구체 부문에서 수출 1위 국가다. 최종 제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부문을 제외하고 전주기에 걸쳐 수출 상위 7위 이내에 자리할 정도로 플라스틱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서 이러한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수출 기업들이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해외시장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기업은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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