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꼼수?...자국 ESG지침 면제 기업수 늘리려 시도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13:26:54
  • -
  • +
  • 인쇄

독일이 자국의 기업을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면제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직원수 25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2026년까지 지속가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European Union)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500명으로 수정했을 때 7500~8000개의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이같은 조치에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인력부족, 점점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국제시장에 맞서기 위해 자국 기업들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독일의 이같은 행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지속가능 보고서 제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파스칼 듀랑(Pascal Durand)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연합 기후법의 핵심요소 중 하나를 회피한다면 지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며 "더구나 새로운 지속가능성 및 보고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수천개의 기업들이 되레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새로운 규칙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까지 엄격한 ESG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 악화만 가져올 뿐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지속가능 보고서와 녹색분류법 등 ESG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제안서 초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브루노 르 마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과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은 공동 기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규제로 인해 유럽권 경제 블록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연구그룹 컨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는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로 인한 직접 비용이 25만유로에서 50만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의 알렉산드라 팔린스카(Aleksandra Palinska)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왜 직원 수 기준까지 변경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이는 다른 법령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컴투스·카겜·위메이드...ESG 경영성과 담은 보고서 속속 발간

위메이드와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게임사들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속속 발간했다.위메이드는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체계 △

EU '그린 클레임 지침' 무산…정치적 이유로 좌초되는 첫 사례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입법이 무산될 처지다.지난 2023년 3월 처음 제안

우리銀, 4000억 규모 ESG 후순위채 발행

우리은행이 4000억 규모의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

대한항공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도심숲 조성한다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회원과 함께 환경에 기여하는 '그린 스카이패스(GREEN SKYPASS)' 2차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그린 스카이패스는 대한항

'삼천리 70년' 나눔과 봉사 실천..."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삼천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면서 나눔상생을 실천하고 있다.20일 삼

네이버,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 통해 온실가스 9144톤 감축

네이버가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3만925톤(tCO2eq)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가 9144톤에 달했다.네이버는 20일 발간한 '2024 통합보

기후/환경

+

6월 체감온도가 46℃...美 중부·동부 '지글지글' 끓는다

미국 중부와 동부가 '6월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기상청(NWS)은 이번 폭염이 이번주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유타주 솔

'아시아 온난화' 지구평균보다 2배 빠르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면 상승, 해양열파, 극한강수로 몸살을 앓았던 아시아는 지구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잠잠한 대서양...6월말인데 허리케인 발생건수 'O'인 까닭

올해 대서양이 잠잠하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6월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6월이 3주나 흘렀는데도 아직 첫번째 허리케인도 발생하지 않았다. 바닷

비닐봉투 사용금지 했더니...해안쓰레기가 줄었다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해안에서 발견된 비닐쓰레기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닐봉투에 의한 동물

비 오면 벽체 내려앉아...세계문화유산 무령왕릉 5호분 보존처리 시급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주 무령왕릉 5호분이 장마철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토양에 수분이 증가하면서 벽체

지구 기온 4℃ 오르면...2100년 식량 생산량 절반으로 '뚝'

지구온난화로 인해 2100년에 이르면 식량 생산량이 절반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솔로몬 샹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연구팀은 지구 평균기온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