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로부터 인권보호는 정부 의무"

전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6:19:51
  • -
  • +
  • 인쇄
첫 의견 표명…"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접근"
정부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주문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생명권·식량권·건강권·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러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각 부처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2030년 이후 감축목표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영향 측정·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12개 결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인 2022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취약계층의 고용·주거·건강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노동자·장애인·이주민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직종·주거형태 등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인권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