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첫 '기후소송'…인니 주민 4명 시멘트업체에 배상 청구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2 13:47:43
  • -
  • +
  • 인쇄
세계 최대 시멘트업체 '홀심' 대상 손해배상 소송
홀심 탄소배출량 "70억톤"...청구액 2000여만원
▲해수면 상승과 홍수 피해를 겪는 인도네시아 파리 섬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특정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관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국제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시민단체인 스위스교회 자선기구(HEK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파리(Pari)섬 주민 4명은 세계 최대의 시멘트업체인 홀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스위스 추크주(州) 법원에 제기했다. 홀심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파리섬 주민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를 채취하고 운송하는 홀심이 탄소배출량 증가에 기여했으며, 기후변화가 불러온 자연재해에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옥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1명당 3500스위스프랑(약 48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배상액은 그들이 겪은 홍수 피해액의 0.42%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 HEKS는 미국 콜로라도의 비영리기관인 기후책임연구소(CAI·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에 보고서를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홀심이 1950년 이후 배출한 온실가스는 70억톤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배출량은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1750년 이후 전세계 산업계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0.42%를 차지하는 것이다.

HEKS 측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세계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함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인용된다면 배상액은 인도네시아에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홍수를 막기 위한 나무심기와 댐 건설 등을 위한 공공자금 조달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2026 희망나누기' 파트너 공모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

"굳이 2교대를?" 李대통령 지적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앤다.SPC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당·쿠팡 '한자리'..."택배산업 발전 위해 소통" 다짐

택배산업 발전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참붕어빵' 제품에서 곰팡이...오리온 "전량 회수조치"

오리온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시중에

F1 '넷제로' 향한 질주 5년만에 탄소배출량 26% 줄였다

영화 'F1 더 무비' 개봉과 함께 서킷 위 스피드에 열광하는 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뮬러1(F1)은 탄소중립을 향한 질주도 이어가고 있다. F1은 2019년 '20

수자원공사, 재난구호용 식수페트병 '100% 재생원료'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재난구호용으로 지급하는 식수페트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이 생

기후/환경

+

미국과 멕시코 ‘물 전쟁’ 종료…티후아나강 하수차단 합의

20년 넘게 국경을 오염시켜온 티후아나강 하수 문제가 마침내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멕시코는 2027년까지 원시 하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합

기후·환경정보 한눈에...'경기기후플랫폼' 서비스 시작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내 주변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

기록적 폭염이 키운 산불...그리스·튀르키예 동시다발 산불에 '아비규환'

그리스와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 발생해 수십명이 대피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스는 전국에서 화재 진압이 이어지

동부 40℃ 폭염, 서부 알래스카급 냉기…'이상기후'에 갇힌 美

미국 전역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휩싸였다. 동부와 중서부는 6월에 이어 또다시 열돔에 갇혀 체감온도가 40℃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서

[날씨] "이러다 40℃ 넘겠다"...폭염 기세 더 맹렬해진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에서 한낮 최고기온이 40℃에 육박하는 맹렬한 폭염이 이번주 내내 이어진다. 한낮기온이 매일 정점을 찍으며 올라가는 '극한폭염'

녹색철강, 수요 있어야 전환도 있다..."정부가 공공조달 물꼬 틔워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의 녹색철강 수요 창출이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