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서명과 함께 대통령실에 전달
환경시민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 환경부를 비판하고 1만명의 국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18일 서울환경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80여개 단체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보증금제 시행을 주장하는 1만개의 온라인 국민 서명과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모은 1만990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차질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박정음 활동가는 "환경부는 6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3주 앞두고 12월로 보증금제를 또 유예했다"며 "심지어 시행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본 취지를 매우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앞으로의 정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며 "이제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컵에 부착해야하는 라벨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 지우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무인회수기 문제도 거론됐다. 박 활동가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반납의 편리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무인회수기를 하루빨리 확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만 최소 1000대 이상의 무인회수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 검증을 통과한 무인회수기는 1대도 없는 실정이다.
방송인이자 컵가디언즈 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해외에서도 검증받고 인증받은 제도"라며 "독일의 경우 보증금제를 통한 페트병 반납율이 99%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이 84억개인만큼 보증금제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K-드라마, K-pop 처럼 'K-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잘 시행돼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관심이 많은 해외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수차례의 논의 끝에도 가맹점주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보증금제를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논의할 때 가맹점주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만 소통했다"며 "시행 한 달 전인 5월부터 가맹점주와 대화를 시도하고 18번의 회의를 했지만 결국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주들에게 지워졌다"고 비판했다.
제주와 세종으로 제도를 축소 시행한 점에 대해 고 이사장은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축소 시행을 알게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부가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컵보증금제 시행을 맞아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는 부지를 대여하고, 차량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약 1억5000만원 투자했다"며 "그러나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 노력이 모두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도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를 하는 트래쉬버스터즈 곽재원 대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다회용 컵 대여시스템을 이용하겠다던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부 취소 통보했다"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로 다회용기 시장마저 뒷걸음쳤다"고 비판했다.
쓰줍인 박현지 활동가는 "하루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컵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런 일회용컵을 줍기 위해 시민들이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세종과 제주에서만 컵 보증금제를 시행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은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Green Future Index 2022'에서 76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일회용 커피 컵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하여 아시아 최대 카페 시장의 폐기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무산시킬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적 성과를 망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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