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하라"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었다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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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한 사람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기후솔루션은 지난 29일자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국회는 당장 '탈석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한 이후 한달여만에 5만명이 동의한 것이다. 특히 이달 24일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임계점인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은 4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재난 시대에 석탄발전 건설이 계속되며 기후위기와 공익 침해가 명백히 벌어지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의 논리에 갇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시민사회는 탈석탄법 제정만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회 여야 모두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인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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