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4:58:34
  • -
  • +
  • 인쇄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

22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탄소포집저장기술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함으로써 대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기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이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 AX, 김완종 CCO 사장으로 승진..."AX 이끌 적임자"

SK㈜ AX는 김완종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신임 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 산업 전반에서 AX(AI Transformation) 확산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의

SKT 사령탑 교체...신임 CEO에 정재헌 사장 선임

SK텔레콤은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30일 발표했다.정재헌 신임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T에 합류했다. 2021

"2035년 NDC 61% 미만이면 기후관련 민간투자 위축될 것"

국내 기후관련 투자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기후솔루션과 글로벌기

삼성물산, 판교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사과..."모든 공사중단"

삼성물산은 29일 경기도 분당구 '판교PSM타워'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한

KT "해킹 피해 고객에 5개월간 100GB·15만원 보상"

KT가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비를 지원한다고 29일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위한 공식절차 돌입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28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임추위는 사

기후/환경

+

"2035년 NDC 61% 미만이면 기후관련 민간투자 위축될 것"

국내 기후관련 투자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기후솔루션과 글로벌기

목표를 이미 60% 달성?...2035년 NDC 산업 배출전망 '뻥튀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과거의 '산업부문 배출 과대추정 방식'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해상풍력 확대한다면서..."개정된 기후부 지침서 환경·주민 배제"

정부가 개정한 해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에 환경영향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녹색연합과 함

수입산 폐목재가 국산으로 둔갑..."REC 관리 사각지대 바로잡아야"

수입산 폐목재가 국산 원목으로 둔갑하는 등 국내 발전5사가 사용하는 폐목재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남동·남부·서부&mi

억만장자 1명 하루 800kg 탄소배출...하위 50% 하루 2kg 배출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단 하루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세계 하위 50% 인구의 1년치 배출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영상] 시속 298㎞ '괴물' 허리케인...자메이카 쑥대밭 만들고 쿠바行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가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쑥대밭이 됐다.자메이카를 강타한 허리케인 '멀리사'(Melissa)'는 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