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키워 국제금융공조에 악영향 우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세계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가 됐다.
9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총 의석수 84석인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찬성표 62표를 받아 '압도적 다수'의 득표로 승인됐다.
법안은 9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품 구매 및 서비스 결제시 가격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병기되고,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을 주고 받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사용은 엘살바도르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되지 않는다. 기존 엘살바도르 법정통화로 쓰이던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법정통화 지위를 유지한다. 엘살바도르개발은행(BANDESAL)이 관리하는 수탁기관에 1억5000만달러를 비축해 미국 달러와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간 환전 환율은 법안이 명시한대로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는 해외송금에 크게 의존한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기준 엘살바도르로 보내진 해외송금액은 60억달러 규모로, 이는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시간 지연도 적다.
또한 엘살바도르 인구의 70%가 정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은행과 같은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도입은 이들에게 금융제도로의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줄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은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보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 재정적 포용성, 투자, 관광, 혁신, 그리고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우려를 표하는 재정당국자들도 적지않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엘살바도르가 10억달러 구제금융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진행중인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암허스트 피어폰트의 중남미 고정수입전략 대표 시오반 모르덴은 비트코인 법정통화 도입이 "IMF와의 세부적인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지연시킬 수 있다"며 최근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관련 트윗에 대해 "충동적인 발표는 잘 짜여진 경제계획을 위한 공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채권은 7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p)를 기록해 중미 국가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지수를 기록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급진적인 행보도 투자위험을 높이는 데 일조해 이를 '부켈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정도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법안통과 당일 3만1428달러까지 하락했고, 비트코인 법안승인 이후 10일 오전 9시 기준 3만7453달러로 2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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