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둔화되면서 2030년 국가 기후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약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4년보다 낮은 감축률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국가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한만큼, 최근 감축속도 둔화는 정책실행력에 대한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문별로도 감축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입어 발전 부문에서는 일정수준의 배출감소가 이어졌지만, 건물과 운송 부문에서는 배출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과 교통 부문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구조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추가 감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상황이 기후정책의 후퇴라기보다는 이미 상당한 감축을 이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다음 단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에는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교통체계 전환, 산업공정 혁신 등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반의 과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감축 이행 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이 지연될 경우 추가 입법이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독일 산업계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향후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법적으로 설정된 연간 감축목표는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축 속도 둔화가 이어질 경우 향후 더 강도 높은 정책이나 비용부담이 한꺼번에 도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목표 달성이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기업 경영,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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