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갈등이 에너지와 자동차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상 석유 생산 재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차 규제를 둘러싼 소송까지 제기하며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타바버라 해안의 해상 석유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이날 2015년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중단됐던 파이프라인 운영을 재개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지역 석유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에너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제되는 석유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며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고 설명했다.
라이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석유 공급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에 필수적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서부 해안의 군사시설이 군사 대비태세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이용해 오랫동안 원했던 해안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자동차 정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미 교통부는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 규제가 사실상 전기차 전환을 강제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신규 내연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은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관련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청정 차량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와 소송은 에너지와 기후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석유 생산 확대와 전기차 전환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양측의 정책 충돌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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