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캐나다만 배출관리 법제화
지난 2022년 전세계 150개국이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감축하는 '국제메탄서약'을 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18일 본지가 '국제메탄서약'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메탄감축 로드맵 수립과 실행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 메탄배출을 규제하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이고, 캐나다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브라질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획수립 단계에 그치고 있다.
2030년까지 남은 기간은 5년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각국이 메탄배출을 강도높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실제 감축률은 5~10%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30% 목표치에 한참 못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국제메탄서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EU와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법과 규제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출관리에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부문 메탄 규제를 법제화해 역내 석유·가스 생산과 수송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향후 수입 가스까지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메탄에 대한 관리범위를 역외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캐나다도 석유·가스 산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메탄 규제를 최종 확정했다. 누출 점검과 신속한 수리, 불필요한 가스 배출과 연소 제한, 고배출 노후 설비 관리강화 등이 포함됐다. 전 과정 규제의 틀은 완성됐지만, 현장 집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역시 연방 차원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석유·가스 부문 메탄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누출탐지와 수리를 의무화했다. 기준을 초과해 메탄을 배출할 경우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위성, 항공기, 현장 센서 등을 활용해 실제 배출량을 점검하는 등 집행속도와 현장 압박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만 주별 집행력이 다르고, 정치적 변수가 한계로 지적된다.
영국은 기존 환경·에너지 규제에 메탄 관리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메탄 전용 규제 체계를 구축한 EU나 미국, 캐나다에 비해 정책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반면 서약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계획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메탄감축을 포함시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르는 법적 강제력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자발적 감축과 기술 실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감축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서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이 메탄감축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와 선언은 이미 충분히 제시된 만큼, 관건은 이를 얼마나 빠르게 강제력 있는 규제와 실제 집행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메탄감축은 국제 기후정책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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