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강도를 높인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석유·가스 생산·처리·수송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84배 높은 온실가스로, 이번 조치는 캐나다 기후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새 규제의 핵심은 메탄 배출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촘촘하게 바꾼 데 있다. 석유·가스 시설에 대해 메탄 누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누출이 확인될 경우 더 짧은 기한 안에 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생산·정제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가스 배출과 연소를 제한하고, 기술적으로 회수·저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했다. 메탄 배출량이 많은 노후 설비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해 성능 개선이나 교체를 요구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 이행 방식을 따르거나, 동일한 수준 이상의 감축 효과를 입증할 경우 다른 기술이나 방식으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다. 규제의 강도는 높이되, 이행 수단에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기후대응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기후변화부는 메탄 감축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며, 관련 기술투자와 산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강화를 환영했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캐나다의 새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한다며, 글로벌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관리 기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이행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석유·가스 산업이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규제가 투자와 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계적 시행과 유연한 이행 경로를 통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전세계 150개국은 지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2030년까지 메탄배출을 30% 감축하자는 '국제메탄서약'을 체결한 바 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메탄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기후 대응 압박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메탄 관리가 향후 에너지 정책과 국제무역 논의에서 핵심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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