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가축의 78%에 '저메탄사료'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보급률은 2%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는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간한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축산부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100억6000만원 중 저메탄사료 보급에 사용될 직불금은 약 17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동일시범사업의 예산 49억4200만원 가운데 직불금 이행기간인 10월까지 저메탄사료 보급에 쓰인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저메탄사료는 메탄 저감제를 첨가해 가축의 트림, 방귀 등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 양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사료로 축산업계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4배 더 높아 지구 평균온도 상승요인의 3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 저메탄사료 보급률을 78%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직불금은는제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2025년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한우 1.8%, 육우 1.9%, 젖소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립한 목표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75% 이상 늘려야 한다. 보고서는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하며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은 △저메탄사료 예산 증액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 △광역지자체와 공동 확산 모델 구축 △국산 메탄저감제 연구개발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가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저메탄사료 직불금은 사육 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저메탄사료와 일반 사료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저메탄사료 보급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과 농가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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