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고작 2%포인트 감축했고, 올 9월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현태 연구원과 박상인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는 현재 정부가 수립한 감축정책만 시행하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4% 감축에 그치겠지만, 석탄발전 전면 퇴출, 해상풍력 대규모 확충, 철강산업의 용광로 수명연장 제한,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강화 등 고강도 조치를 하면 최대 60%까지 감축이 가능하다고 27일 제시했다.
특히 석탄 폐지·재생에너지 확충 등 에너지 전환과 산업기술 전환을 통해 해외에서 배출량을 상쇄하지 않고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전력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시키고, 해상풍력은 매년 4기가와트(GW)씩 증설하며, 태양광은 2030년까지 3배 확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85.2%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RPS 제도'에서 총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비중을 35%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산업 부문에서 용광로(고로)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단계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로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H2-DRI) 및 저탄소 시멘트(LC3) 보급,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 원료,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반도체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PFCs(과불화탄소)와 SF₆(육불화황) 감축 등 방안을 통해 전체 배출량을 33.7%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ZEV) 구매·인프라 보조금 연장, 연비기준 강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ZEB) 및 제로배출 가전 의무화, 금융·효율의무제(EERS) 강화로 전기화·수요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이밖에 농업·폐기물·가스류는 논물관리·질소비료 저감·저메탄 사료 등으로 메탄을 감축하고, 전국 매립지 금지 및 HFC·메탄 과세로 불소계가스·폐기물 부문을 줄이며, 직접공기포집(DAC) 규모를 2035년까지 확대할 것을 권했다.
연구는 전기화가 빨라지는 만큼 재생에너지·저탄소 전원의 물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CCUS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및 효율화에도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실제 NDC 달성 가능 경로를 정량적으로 밝혀냈다"며 "국내 NDC 수립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에서 동료평가가 진행중이며 '어스 아카이브'(Earth Arxiv)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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