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확대
겨울철 '도로위 암살자'로 불리는 살얼음(블랙아이스)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12시간전에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대책은 대형화·장기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기반시설(인프라) 혁신, AI를 접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취약계층·산업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등이 골자로 담겨있다.
AI를 활용해 홍수예보 제공지점을 확대하고, 운전자들이 홍수 위험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이를 예보한다. 또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갈수록 극단화됨에 따라 물부족지역은 지하수저류댐을 확출하고, 댐·저수지 등에 연계관로를 설치하는 등 물그릇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민·관·군 합동의 초동진화 체계를 갖춘다. 폭설·습설 등에 대비해 건축물 설하중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곤충 대량발생 지역에는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종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쉼터 등 시설지원, 에너지 비용절감 등을 지원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도 조성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매입, 이주지원도 추진한다.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시 작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도 개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재배적지 변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개소에서 30개소로, 과수특화단지는 4개소에서 100개소로 대폭 늘리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1개소에서 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한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 및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을 추진하여 기후테크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후부는 4차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확대하여 적응대책 추진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기후부는 2026년 3월까지 4차 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4차 계획을 추진하면서 매년 과제별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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