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청년·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5:00:02
  • -
  • +
  • 인쇄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 (사진=녹색전환연구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청년·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문가 중심의 기존 기후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여성환경연대·녹색전환연구소·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에서 공동주관하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2035 NDC와 기후거버넌스: 여성과 청년이 제안하는 미래의 방향' 토론회에서 2035년 NDC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과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현행 기후거버넌스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년 남성 전문가,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유스워싱(Youth-Washing)'이 멈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성세대가 정치·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는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이며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유스워싱이 기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후행동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 기후거버넌스 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①기후시민의회 상설화 및 참여자 선발 시 연령별 가중치 도입 ②기후거버넌스에 다양한 청년 구성원 최소 30% 이상 참여 보장 ③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정치적 시민권 보장 위한 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은 '기후거버넌스 내 젠더 및 다양성: 참여의 현재와 과제'를 전하면서 2021년 이후 마련된 한국 기후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참여위원의 양적인 참여는 증가했으나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위원(35명) 중 여성위원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현행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리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촉직 위원 중 최소 40%가 여성 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녹위 3개 분과위원장(기후변화정책분과,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은 모두 남성이었다. 간사 중 여성 비율은 33.3%였다. 이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기후변화정책 분과 1개 뿐이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여성 참여위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보다 홍보나 생활실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한국 기후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관료와 학계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동일인물의 반복 위촉이 이어지면서 여성·청년·지역·시민사회의 실질적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후거버넌스에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서 ①성별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②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집단 참여 위한 구조적 기준 마련 ③시민사회 및 젠더 전문가 참여를 명시적 비율로 할당할 것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진짜 N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거버넌스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주도 기후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향식 목표 수립, 청년위원 30% 위촉, 탄녹위 운영 내실화, 청년 대상 공론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젠더·연령·계급·지역 등이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심화되는데 그 모든 담지자(擔持者)가 여성농민"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여성 농민의 목소리는 기후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농민의 기후거버넌스에 구조적 참여와 정책결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한달짜리 계약에 CCTV로 감시까지"...런베뮤 산재 '63건'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오픈 이래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계약을 매달 작성하고, CCT

현대백화점그룹, 48명 임원인사..."변화보다 안정성에 방점"

현대백화점그룹이 30일 사장 1명,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1명 등 총 48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2026년 1월 1일부로 단행했다. 인사 폭은

SK AX, 김완종 CCO 사장으로 승진..."AX 이끌 적임자"

SK㈜ AX는 김완종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신임 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 산업 전반에서 AX(AI Transformation) 확산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의

SKT 사령탑 교체...신임 CEO에 정재헌 사장 선임

SK텔레콤은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30일 발표했다.정재헌 신임CEO는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T에 합류했다. 2021

"2035년 NDC 61% 미만이면 기후관련 민간투자 위축될 것"

국내 기후관련 투자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기후솔루션과 글로벌기

삼성물산, 판교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사과..."모든 공사중단"

삼성물산은 29일 경기도 분당구 '판교PSM타워'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한

기후/환경

+

“기후위기 시대, 아이 낳기 두렵다”…출산 기피하는 美 Z세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미국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피유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시간대 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

1분마다 1명씩 열사병으로 사망...온난화로 年54.6만명 목숨잃어

지구온난화로 전세계 인구 가운데 1분에 1명씩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난화에 따른 영향으로 90년대에 비해 23% 증가한 54만6000명의 전

섬나라 쑥대밭 만든 허리케인 '멀리사'...4일만에 괴물로 변한 이유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허리케인 '멀리사'(Melisa)가 짧은 시간에 역대급 초강력 폭풍우로 발달한 것은 '해양온난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현대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기후장관 "모빌리티 탈탄소화 지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들어선다.현대자동차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울산공장 내 수소연료전지 공장부지에서 '수소연료전

이산화탄소로 '친환경 연료' 핵심원료 만드는 신촉매 개발

이산화탄소로 친환경 연료의 핵심원료를 만드는 신촉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구기영 박사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2035년 NDC 61% 미만이면 기후관련 민간투자 위축될 것"

국내 기후관련 투자와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기후솔루션과 글로벌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