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쿨라이밋은 이날 국회에서 다이너마이트 모형을 들고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은 기후위기 시계의 초읽기를 가리키며, 정부와 국회에 탄소예산 기반의 감축계획 수립과 미래세대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승소 판결 이후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수립해야 하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청년,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행동에 참여한 세 단체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탄소예산에 기반한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안과 장기 감축경로안의 조속한 수립과 더불어 청년, 청소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 임기 전 기후위기 시계의 남은 시간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 NDC 수립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감축정책이 수립된 경험을 되짚어보면 밀실 속에서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마련한 초안이 큰 변화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적 정치과정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턴테이블의 조혜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책임있는 NDC 이행과 더불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예산과 누적 배출량을 고려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책임감 있게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쿨라이밋의 김소윤 대표는 "기후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난이며, 소외된 계층일수록 기후재난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청년을 포함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포용적이며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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