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정부의 지원없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을 만들 수 없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재생플라스틱 등 플라스틱의 단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산업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루기 쉬워 자동차, 식품 포장, 단열재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필수 자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석유를 원료로 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또 잘 썩지 않는 성질 때문에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시스템의 미비로 환경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양 상무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을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용'이 아닌 '처리'"라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 교육, 재활용 가능한 단일재질 사용 확대, 재활용 기술 고도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확대 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 상무는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기술이 실증단계에 들어갔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이 유기물과 함께 처리될 경우 이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솔루션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생분해 플라스틱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분리 및 소각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만약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활용하고 음식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품 처리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실증사업 지원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양 상무는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해 제품 개선과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산업혁신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선 정부가 기술개발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상무는 마지막으로 "개발 지원과 법 개정이 '이번' 정부에서 끝나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부터 지원하던 플라스틱 R&D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며 "산업은 장기 전략으로 움직이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면 지속가능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플라스틱 업계가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만을 앞세우지 말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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