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약속 '헌신짝'...美트럼프 '손실 및 피해' 기후기금도 손절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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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를 하나씩 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개발도상국이 입은 기후피해를 선진국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손실 및 피해기금 협정'에서도 손을 뗐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기후환경사무국의 레베카 롤러 부국장은 기금 측에 서한을 보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미국이 손실 및 피해 기금에서 즉시 탈퇴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손실 및 피해 기금'은 2023년 하반기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골자다.

역사상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1750만달러의 기금을 내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다시 한번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기후운동가 및 기후전문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싱크탱크 '파워시프트 아프리카'의 이사이자 기후정책분석가인 모하메드 아도우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미국이 내린 결정은 세계 사회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며 미국에 지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비영리단체 '기업책임'의 레이첼 로즈 잭슨 연구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반대 행동 의제는 위험하고 악의적이며 생명을 파괴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조종하는 기업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기후부채를 갚고 기후행동에 공정한 몫을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유엔 기후협상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인 아프리카협상그룹(AGN)의 알리 모하메드 의장은 "기후책임이 가장 큰 국가가 내린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취약한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사타트 삼파다 기후재단'의 하지트 싱 창립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기후대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미 정부가 일삼아온 오랜 훼방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세계의 노력을 훼손한다"며 "역사상 가장 큰 배출국인 미국은 전세계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로 취임한 첫날 두번째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정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실 및 피해 기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27개국이 총 7억4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개도국이 매년 지구온난화로 직면하는 피해 규모의 약 0.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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