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신규 원전발전 2기 건설계획
2024~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해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1차 전기본은 확정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관련 일정이 모두 미뤄졌다.
전기본은 태양광, 풍력, 원전 등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문서로, 2년마다 업데이트된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기수요가 매년 1.8%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129.3기가와트(GW)의 전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기차 수요 확대 그리고 용인에 들어설 첨단반도체단지에 공급할 전력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11차 전기본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뿐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 무탄소 에너지로 묶어 이를 중심으로 전기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기본에서는 이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39.1%에서 2038년에 70.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발전비중을 세부적으로 보면, 원전은 2038년까지 35.2%, 재생에너지는 29.2%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소·암모니아 발전비중도 6.2%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10년만에 전기본에 반영됐다. 당초 정부 실무안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3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기로 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2기만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1.4GW 설비용량의 원전 2기 건설을 2037∼2038년에 추진하게 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는대로 원전부지 선정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중심을 두고,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도 확대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 78GW로 늘리고, 2038년에 121.9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목표가 낮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1차 전기본에 21.6%로 목표돼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소 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은 2038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9.%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아직 10%에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기적 비중확대가 쉽지 않아보이지만, 전세계 평균비중이 22%가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11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감안해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전력을 송배전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에 대한 해법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11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조기 석탄 감축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에서 21%까지 후퇴하는 등 대한민국만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며 "11차 전기본이 기후위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했을 때 최종 확정시 단순히 국회보고 의무만 부과할 뿐 아니라 법 개정 승인 사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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