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직전 3년 평균수출량의 70% 수준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25% 관세는 추가 관세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면제받았던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2023년 북미 수출액은 약 4조765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수출액의 25%는 단순계산해도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초반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14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장중 최고가는 1456원을 찍었다.
일각에선 유럽·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완전히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관세를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국가별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나라에 대해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를 통해 불리한 교역조건의 국가를 공평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시기에 대한 질문에 "거의 즉시"라면서 "적용전에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부분 철폐한 경우는 크게 해당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적용범위와 방식 등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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