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기후·환경 제도는?...청년·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08:30:02
  • -
  • +
  • 인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2024 차(車) 없는 날, 차(茶) 있는 거리'에서 개인컵,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무료로 차를 제공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청년들이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20%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탄소배출권 거래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위탁거래도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 등의 제도를 정리해봤다.

◇ 전기자동차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 운전면허 기능시험시 내연기관차는 물론 전기차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종 대형 기능시험에는 기존 버스에 더해 대형 트럭도, 1종 보통 기능시험에는 1t 트럭에 더해 승합차도 활용할 수 있다.

◇ 기상·배출권

□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2024년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 환경·재활용

□ 선박재활용법이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t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해야 하고, 선박검사 후 국제유해물질 목록 증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항목도 현행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등을 실천하면 모바일 앱 '카본페이'에서 포인트를 받아 쓸 수 있다. 내년에는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다.

□ 저소득층 아동 1인당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를 지원해 환경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보건이용권을 통해 실내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진료지원, 곰팡이 제거 등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산업·에너지

□ 기업 대상 지원 및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최대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된다. 공공 의무생산자인 전국 지자체는 내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생산목표(2025년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내년부터 10% 생산목표가 적용된다.

□ 석유 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원료가 투입 가능하게 돼 석유 정제업자들이 기존 정제공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 가능하게 된다. 석유제품을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 변경 없이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이 '석유사업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CCUS 사업 전주기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1월 10일 시행되는 전기산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가 새롭게 도입돼 화학물질 사용과 관리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평가 대상 기업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의 경우 협의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태계 위협”…녹색 교통수단의 역설

기후 대응을 위해 확대 중인 저탄소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이 줄더라도 숲

국립심포니,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4년간 나무 5007그루 식재 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22년부터 폐현수막, 폐악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면서 약 3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78만리터

폐자원 수거하고 환경교육까지...기업들, 환경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4일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

[최남수의 ESG풍향계] 이재명 정부의 ESG정책 방향은?

굳이 이념적 경향성을 따지자면 ESG는 진보 이슈에 더 가깝다. 환경보호와 사람존중 등이 핵심 주제여서 그렇다. 실제로 각 정파가 ESG에 접근하는 움직

SK AX, 카테나X OSP 자격 획득...유럽 ESG 핵심 파트너 등극

SK AX(옛 SK C&C)가 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n-boa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아파트 2000곳으로 확대

현대홈쇼핑이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규모를 아파트 단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한다.현대홈쇼핑은 지속가능한 환

기후/환경

+

작년 동남아 바다 덮친 '해양 열파'...호주 면적의 5배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의 면적이 호주 국토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19개국 대표단과 시민 1만여명 참여"...2025 환경의 날, 제주서 마무리

2025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5일 제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llution)'

'환경의 날' 맞은 환경단체들 새 정부에 '환경 정책' 이행 촉구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자" 청년단체, 새 정부 기후대응 촉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후변화청년

비가 안와서 가뭄?...더워진 대기가 수분 빼앗아 가뭄 늘었다

더워진 대기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수문기후학자

전세계 하천 통해 수만년전 탄소가 대기로 방출

전세계 하천을 통해 고대에 존재하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 탄소 순환 모델과 기후목표 설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