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범위와 구체적 방법은 결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2035년까지 신규 기후재원을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1조3000억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약 421조원)은 선진국들이 매년 부담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모인 200개국 협상단은 이날 새벽 예정시간을 30시간 넘긴 밤샘 협상 끝에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NCQG 합의문 초안에서는 공공·민간재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재정에 대한 목표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또 선진국 분담금은 2500억달러(약 351조원)였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에서는 선진국 분담금이 500억달러가 늘어난 '최소 3000억달러'로 정했고, 이 분담금을 포함한 신규 기후재정 목표액을 당초 1조달러보다 높은 1조3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한때 회의 참석을 중단, 파행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예정된 폐막일 22일을 넘겨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정시간을 30여시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된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는 2023년 기준 전세계 군사비의 45일치,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40일치에 달하는 금액이다. 선진국들이 빈곤국에 연 10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제공하기로 한 2009년의 합의는 오는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빈곤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이보다 3배 높은 기후재원을 제공받게 됐다.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않다. NCQG는 선진국 분담금을 제외한 연간 1조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인데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민간 재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도국들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대출 형태로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고스란히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공여국 범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다. 선진국 그룹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약 20개국이 있다. 1992년 유엔변화협약에서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선진국들은 중국과 사우디도 선진국으로 편입시켜 기후재원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중국과 사우디에 대해 '자발적인 기여를 권장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인도 협상대표 찬드니 라이나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시각적 환상'이라고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에라리온 기후장관 지워 압둘라이는 선진국들의 '선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재정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모두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다"며 "각국 정부는 이 합의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COP29에서는 NCQG 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에 대한 합의도 도출해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를 통해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 가까이 이를 위한 세부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규정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 논의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합의 이행여부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57기가톤까지 치솟는 등 기후변화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비롯해 각국 정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를 불신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이 당선되면 파리협정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 반대론자로 유명한 인물을 차기 미 에너지장관으로 지명해 기후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회의적인 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며 취약성을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예산 제약, 포퓰리즘 증가 등 많은 재정적, 정치적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협정 탈퇴 위협은 COP29 회의 초반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논평했다.
한편 차기 회의인 COP30은 오는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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