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업이 발달한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한다.
덴마크 정부는 24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탄소 1톤(t)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 뒤인 2035년부터 부과 세금을 1t당 약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뉴질랜드가 이달초에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탄소량에 부과하는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한 바 있다.
덴마크는 이 방안을 도입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80만tCO2e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세금부과 방안과는 별도로 농축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8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덴마크가 이처럼 농축업 분야 탄소감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상당한 양의 탄소가 농축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물론 유통, 가공, 소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
돼지고기와 유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덴마크 농업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로 평가받으며 실제로 별도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30년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농업으로 인한 배출량이 46%나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 분야 중심으로만 탄소배출량을 분석하고 있어 농축업 탄소배출량이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농업 분야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추산해보면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축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탄소감축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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