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100%로 높여야"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2030년 석탄발전 폐쇄'를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개 시민단체가 참여중인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7일 주요 정당 및 환경분야 후보자들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석탄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995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들이 설계수명을 다할 때까지 가동한다면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5233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저렴해지고, 단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가동률은 비용 증가로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에 이르면 10%까지 떨어진다.
이처럼 국민 건강을 위해서나 기후·경제적 관점에서나 빠른 시일 내로 석탄화력발전을 중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유럽은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다. 2023년 지어진 그리스의 660MW급 석탄발전소 프톨레마이다(Ptolemaida) V는 정부의 탈석탄 선언으로 2028년에 폐쇄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2024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석탄발전소가 59기 가동중이다. 강원도 삼척에는 2기의 신규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다.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발전의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들은 배출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국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탄소배출권의 90%를 무상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수입을 확대하면 기후대응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확고한 정책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탄을 넘어서'에 참여중인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돌아가는 석탄발전을 끄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축소해서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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