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청뿐 아니라 전체 공공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품 제로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선언식에는 탄녹위 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품 안쓰는 생활문화를 국민일상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선도 △민간확산 지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기반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공공부문 선도' 분야의 경우 전체 공공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한다.
'민간확산 지원' 분야는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로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해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 식음료 주문 없이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도민참여 활성화' 분야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1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1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추진기반 조성' 분야의 경우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생활 속 실천의 하나로 일회용품 안쓰기를 해내기 위해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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