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5.5% 증가한 954억원 편성
경기도가 내년 예산규모를 6.9% 늘린 36조원으로 편성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는 일반회계 32조1639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 등 총 36조1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2조3241억원(6.9%)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9304억원 줄고, 세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이 각각 10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92억원, 통합재정기금 94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원을 배정했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251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 1700억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원 등을 감액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의 경우 올해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해 내년에 3조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4601억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G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는 예술인과 장애인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128억원을 증액했다.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서는 2조5575억원을 투입한다. 360도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을 아우른다.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도 2754억원이 배정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The 경기패스'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36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8월 추경예산으로 1432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으로,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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