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서울시 2025년부터 시행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7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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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 발표
26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10% 감축 목표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지금보다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서울에서 하루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2753톤(t)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이보다 10% 줄어든 2478t를 목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와 음식 배달용기 금지 그리고 식품포장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받도록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참고했다.

또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정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회용기 수거함을 매장 앞이나 시민이 반납할 수 있는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공원 내 입점하는 편의점은 업무협약을 맺어 (제로 플라스틱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지구인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 서울시청 일대를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해 일대 음식점과 카페에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 시는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또 현재 69%인 재활용율을 7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확충한다. 하루에 230t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광학 선별기나 인공지능(AI) 로봇 등도 설치해 처리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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