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즉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인데,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기업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가 주제발표를 했고,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은 가운데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 김현선 LG이노텍 팀장,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 고성훈 한화컨버전스 RE100 실장,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박희범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팀장, 김성원 한국전력 요금전략처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가 맡아 'RE100이행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PPA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PPA를 체결하려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1/3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패널로 참석한 오스테드코리아 전요한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PPA요금제 영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한전은 PPA고객의 부족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도창욱 실장은 PPA요금제로 인해 PPA도입이 지연된 구미소재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요금이 연간 28억원 증가됐는데 PPA 도입시 전기요금이 1.5억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해당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LG이노텍 김현선 팀장은 "PPA제도의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면서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PPA 도입을 검토했던 기업들은 PPA요금제로 인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김성원 부장은 "PPA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면서 "조만간 PPA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PPA제도에 대한 기업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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