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가 "PPA 고객용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한 목소리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1 14:00:02
  • -
  • +
  • 인쇄


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즉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인데,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기업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가 주제발표를 했고,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은 가운데 도창욱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 김현선 LG이노텍 팀장,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 고성훈 한화컨버전스 RE100 실장,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박희범 전력거래소 전력신산업팀장, 김성원 한국전력 요금전략처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가 맡아 'RE100이행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PPA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PPA를 체결하려는 기업들이 PPA요금제로 계약변경‧지연 등 혼란을 빚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년부터 PPA 발전설비 비용의 1/3을 보조해주고, PPA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 보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망이용료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패널로 참석한 오스테드코리아 전요한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PPA요금제 영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한전은 PPA고객의 부족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은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도창욱 실장은 PPA요금제로 인해 PPA도입이 지연된 구미소재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이 상승되면서 요금이 연간 28억원 증가됐는데 PPA 도입시 전기요금이 1.5억원 추가 상승될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해당기업의 작년 영업이익 전체에 상당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LG이노텍 김현선 팀장은 "PPA제도의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면서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PPA 도입을 검토했던 기업들은 PPA요금제로 인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김성원 부장은 "PPA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면서 "조만간 PPA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PPA제도에 대한 기업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사장단 임원인사...40대 신규임원 대거 발탁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코오롱ENP 김영범 사장을 내정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24일 올해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단행했다.신임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러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도입...글로벌 뷰티업계 최초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뷰티업계 최초로 '오션 플라스틱 방지 인증(Prevented Ocean Plastic™, 이하 POP)' 용기 비중을 늘

해킹 피해 안당했다더니...LG유플러스 서버도 뚫렸다

LG유플러스도 서버가 해킹 당한 정황을 사이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가 모두 사이버침해를 당했다.23일 연합뉴스는 LG유플러스

LG CNS, 난민 돕는다...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AX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서비

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확보 완료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기후/환경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다. 필리핀의 슈퍼태풍에서 살

막가는 트럼프 행정부...북극곰 서식지에 석유시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전역에 석유·가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

美플로리다 산호...유례없는 해양 열파에 사실상 '멸종단계'

미국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사실상 멸종단계에 이르렀다.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시카고의 셰드수족관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해안에 서

기후재난 절반이상 발생하는 아시아...기후 대응정책 '시험대'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자 아시아 각국이 적응 중심 대응에 나섰다.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의 아시아미디어센터(Asia Media Centre

끝나지 않은 더위에 日 농업 직격탄…벼·과일·채소 수확량 급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벼와 과일, 채소의 생산량과 품질이 급감하고 있다. 쌀값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일본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