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품질대란 사태가 벌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또 종량제 봉투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달청 계약단가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활용해 생산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각종 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달청에 종량제 봉투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약단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봉투 제조업체에서 봉투를 사는 가격이다. 이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 단가보다 낮아지면서 업체들이 봉투 제조·공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조달청 구매단가는 인상되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인상되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조례에 정해져 있는 데다, 봉투 원가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종량제 판매가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에 드는 인건비와 행정비용이다.
현재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반을 구성해 종량제 봉투 보유량이 적은 지자체와 봉투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지방정부간 여유물량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인천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종량제 봉투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봉투 재고 물량, 원료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종량제 봉투 공급 여력은 충분하며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곳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간 물량을 조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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