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멸'과 '에너지위기' 해결 동시에 노릴 수 있어
바람, 햇빛 등 지방자치단체 공동자원을 기본소득으로 공유해 '농어촌 소멸'과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장고도의 해삼·전복배당, 제주 가시리 공동목장 등 공유부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구체적인 사례들과,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2가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또한 세계 10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9.6%에 달하는 113곳을 소멸위험 지역, 45곳을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각자 지혜를 짜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채권매입 방식으로 지난 2022년 한해 군민의 19%가 61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구감소세는 증가세로 전환해 지도읍은 34명, 안좌면은 131명 늘면서 폐교위험에 처한 학교의 폐교결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또 충남 보령의 장고도는 '해산물 기본소득'을 시행중이다.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는 해삼 어장이나 바지락 공동수확 작업에 두달간 10차례만 참여하면 가구당 500~600만원씩 참여소득을 벌 수 있다. 자연 자원인 바다를 공유부의 원천으로 삼아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섬마을 주민 모두에게 똑같은 몫만큼 배당하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이같은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지분을 확보해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금의 평균 배당률을 5%로 상정하면 2050년에는 국민 1인당 102만8006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공유지가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부를 모두 포괄하는 공유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등 다양한 범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삶,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 등 기본소득의 환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인기초연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양육수당도 부분 기본소득"이라며 "부분 기본소득을 확장해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햇빛과 바람, 목장과 어장,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라면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이 다양한 마을 공동체와 지자체, 나아가 국가 차원의 모델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