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투자 1.1% 줄어…기후위기 대응 미흡
금융권을 탈탄소 대열에 동참시키려면 '글로벌 탄소세'와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디트리히 도만스키(Dietrich Domanski)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글로벌 탄소세'와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연계되지 않는 한 은행의 참여는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만스키 사무총장은 "금융권은 이윤지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실익이나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가격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글로벌 탄소세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신호"라고 강조했다. '탄소세'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부과하는 관세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핵심수단으로 언급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자국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녹색금융' 규모를 3~6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FSB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FCD)를 결성했다. 현재 100여국 3400여개가 넘는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이 지지선언을 표명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전세계 45개국의 450개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가 결성되기도 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지난 4월 결성한 금융연합체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방침이나 정보공개 방침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금융권은 진통을 겪었다. 협의체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투자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수익성을 좇을 경우 협의체의 방침을 거스르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우려한 몇몇 은행들은 GFANZ를 떠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익감소를 우려한 금융권들은 화석연료 투자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열대우림 행동네트워크(RA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60대 시중은행들의 석탄·원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금액은 약 7420억달러(약 947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약 7500억달러) 1.1%밖에 줄지 않았다.
도만스키 총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후 스트레스 평가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시장기반 해법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위기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규제 패키지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점차 그 기억이 흐려지면서 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도민스키 총장은 "가격신호를 확실하게 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일관되게 시행돼야 하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역에서 바젤4로 알려진 규제 패키지 도입을 2년 연기하겠다는 중대한 불이행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규제기관이 연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