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창출과 인프라구축, 국산화로 초격차
정부가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아래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를 30대로 늘리고 수소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들어 가진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로, 민간위원들도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참가했다. 새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산업계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에서 제시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3대 성장전략으로 △규모·범위의 성장 △인프라·제도의 성장 △산업·기술의 성장을 제시했다.
'규모·범위의 성장'에서는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나서기로 했다. 수소버스와 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인프라·제도의 성장'에서는 청정수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한편 액화충전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암모니아와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전용 배관망도 구축한다. 이외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수소사업법 개정과 2024년까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한다.
'산업·기술의 성장'에서는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수소터빈 등 7대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기술력있는 수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이를 수출상품화해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산업부···수요창출과 인프라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수요 창출과 유통 인프라 구축,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수요창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를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2036년까지 청정수소의 발전비중을 7.3%로 높일 방침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30년에 47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280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현재 1억5000만원~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소버스는 내년에 2억1000만원~2억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상향한다. 내년에 수소버스는 700대, 수소트럭과 청소차는 220대로 늘린다. 경찰버스도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실행방안에 포함돼 있다.
유통인프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해나간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각각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을,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를 수소발전량 의무 구매자로 지정하되, 일반 기업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소발전량은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연도별로 설정한다.
◇과기정통부···국산화와 기술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수소 활용 기술 초격차 확보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에 불과한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을 2030년 1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산화를 추진하는 분야는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 △차세대 수전해 생산기술 확보 △미래 수소생산기술 원천연구 분야다.
또 대륙간 수소교역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 수소가 원활하게 보급되도록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 추진 △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충전소 인프라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 산업계·학계·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이행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며 국가 간 협력 등을 심의한다.
5명의 산업계 민간위원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정국 현대차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사장이다. 학계 위원은 박상욱 서울대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조은애 카이스트 교수이며,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안미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등은 기관 전문가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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