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세탁·강제노동 가능성
전세계 어업의 최소 6%가 불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사우스웨스트수산과학센터(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연구팀은 전세계 상선의 최소 6%가 추적시스템을 비활성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선박의 송수신기를 사용해 전세계 선박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추적시스템이다. 연구팀이 2017년~2019년 어선의 AIS메시지 37억 건 이상 포함 비영리단체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가 집계한 어선활동 데이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서아프리카, 아르헨티나해안 및 북서태평양을 포함한 해역에서 추적기를 비활성화한 선박이 집중 분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불법, 미신고 및 비규제(IUU) 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UU 어업은 전세계 어획량의 1/5에 달하며 연간 최대 23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것은 목재업, 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천연자원범죄로 해양생태계파괴의 주범이자 인권침해와도 연관돼있다.
헤더 웰치(Heather Welch)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대학 공간생태학자는 "의도적인 AIS 비활성화 현황을 전세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AIS 비활성화가 "허가되지 않은 위치에서의 조업과 승인되지 않은 환적" 가능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웰치 교수에 따르면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환적은 불법조업한 해산물을 공급망으로 세탁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며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 그는 환적과 불법조업이 환경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수입과 일자리를 손상시킨다고 덧붙였다.
AIS 시스템은 보편적으로 의무화돼있지 않아 이를 비활성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더욱이 AIS를 비활성화하는 법적이유로는 경쟁자 및 해적으로부터 위치를 숨기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피싱워치는 추적되지 않는 선박의 증가가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S 비활성화 빈도는 주요 환적지점과 분쟁지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근처에서 가장 높았다. 비활성화 시간의 40% 이상은 IUU가 주로 발생하는 해역 4군데, 즉 북서태평양(13%), 아르헨티나(16%), 서아프리카(8%), 알래스카 인근(3%)에서 발생했다.
참치선망어선이 AIS 비활성화(최대 21%) 활동량이 가장 높았고 오징어 어선(최대 7%), 주낙어선 및 저인망어선(각각 최대 5%)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별 AIS비활성화 횟수는 중국 국적 선박이 가장 많았으며 대만, 스페인,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업시간 중 AIS를 비활성화한 시간의 비율은 스페인이 가장 높았고 미국, 대만, 중국이 그 뒤를 이었지만 중국 어선의 경우 전체 조업시간이 다른 국가 어선보다 더 길다.
웰치 교수는 당국이 해상순찰을 목적으로 실시간 비활성화 정보를 사용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AIS 장치를 끈 항구의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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