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고준위 방폐장 조건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조건으로 제시한 사고저항성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은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과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7월말이나 8월초 발표하고 9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이유에 대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발전·열생산' 부문 탄소배출량은 2억2200만톤으로 국내 총 탄소배출량 6억7960만톤의 32.7%를 차지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 문제로 인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만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때 EU처럼 강력한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조건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Accident Tolerant Fuel/ATF)'과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방폐장) 계획 제시' 등이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원전의 심각한 손상 및 대량의 방사성 물질 누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 최악의 핵사고로 여겨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두 조건 모두 국내에선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녹색연합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고준위 방폐장 역시 수십년째 건설지역을 둘러싸고 갈등만 있을 뿐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EU 조건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고준위 방폐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방폐장 계획 제시는 조건으로 둘 것"이라면서도 "기한을 국내 실정에 맞춰 EU보다 적용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합의가 없으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을지 질문에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며 합의가 될 때까지 소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지난 주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라면서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에 공람하는 절차가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엔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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