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 일회용컵 규제유예 제안...그린피스 "무슨 근거로?"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1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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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규제를 유예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그린피스가 이 제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그린피스 염정훈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며 "이 발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4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의 전면금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6월 전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의 전문가 115명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본 위생수칙만 잘 지킨다면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밀접접촉자 사이에서 전파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린피스는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기본 위생수칙을 지킨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음을 밝혀왔다"며 "차기 정부가 과학적 검토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근거로 플라스틱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불과 1년 반만에 전세계적으로 84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 역시 2019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그린피스는 "유럽연합은 코로나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플라스틱 포크, 수저, 접시,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며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은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피스는 "차기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소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둘러싼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며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는다면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또다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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