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함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틀간 회의 끝에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지속가능발전' 뒤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포함해 총 61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2년만에 첫 대면회의로 진행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코로나19 백신 공급, 글로벌 공급망, 저소득국가 지원 등의 논의가 다뤄졌다.
◇ 1.5°C 목표 재확인···실현방안 없는 '반쪽합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0%를 차지하는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말까지 해외에서 추진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저소득 국가들에 1000억달러(약 117조원)의 친환경 전환 및 기후 적응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상은 '탄소가격 책정과 인센티브' 방식을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 기능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선진국·고소득 신흥시장·저소득 신흥시장으로 나눠 탄소 가격 하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의 정확한 시점은 2050년이 아닌 '이번 세기 중반'이라는 문구로 대체됐으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사용 감축 시기 등 아무런 실질적 이행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꿈도 포부도 없는 박약한 합의안"이라며 G20가 "시대적 요구를 맞이하는 데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 디지털세·국제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세수 176조
G20 정상들은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은 15%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 수익처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아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미국 빅테크 기업, 그리고 과세를 피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안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함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90%에 해당하는 136개 국가들의 논의를 추인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이며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10%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 25%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인 경우 특정 국가가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한다면 모회사나 자회사가 있는 다른 국가가 추가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합의안은 2022년까지 각국의 서명, 비준, 국내 법제화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이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 가량이 늘고, 디지털세 도입으로는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 접종률 선진국 70% vs 개발도상국 3%
각국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까지 전세계 인구 40%, 2022년 중반까지 70%에게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정신'을 촉구했다.
그는 다자주의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 코로나19 백신 배분을 꼽았다. 백신 보급의 불평등으로 선진국은 인구 대비 7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개발도상국은 접종률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드라기 총리는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G20는 WHO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의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 "지금까지 총 인구가 40억이 넘는 70개국이 백신을 승인했으며 이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G20 국가들이 보건부에 최단 시일 내에 각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경제불황···"공급망 회복에 달려있어"
최근 세계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냈지만,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조업의 생산을 위축시켰으며 강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G20는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을 위험요소로 지적하면서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와 통화정책 관련 투명한 소통에 합의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와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정상회의'를 열었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거 참여해 공급망 재편에 뜻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비축물자를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중국 견제 '동맹'을 꾸린 것이란 해석이다.
문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궤도로 복귀할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육상 물류망 강화 △물류인력 및 컨테이너 극대화 △방역 및 백신 물류거점 관리 △대체 운송수단 마련 및 운송일정 조절 등을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각국 정상은 1000억달러 규모의 개발원조금을 저소득국가들에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6500억달러(약 765조원)를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SDR은 IMF가 발행하는 통화로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인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이번 배분은 역사상 5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앞서 IMF는 과거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 활용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국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10억SDR을 공여중이고 4억5000만SDR을 추가로 공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세션에 참석해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큰 장애가 발생한 것을 우려한다"면서 "코백스(백신공동분배 프로젝트)에 2억달러를 공여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허브로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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