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204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보고서를 게재했다. 또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한해에만 3억6800만톤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실제 재활용 되는 비율은 16% 수준에 그쳤으며, 분리 수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더라도 현행 기술로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50%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큰 플라스틱 폐기물 외에도 미세한 플라스틱이 바다 생태계뿐 아니라, 육상과 공기중 그리고 폐와 태반을 포함한 인체 내부에서도 발견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는 바다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이나 버려지는 폐기물로서의 플라스틱 처리에만 골몰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플라스틱 폐기 과정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새로 생성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인프라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플라스틱의 생애주기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플라스틱 저감 조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분석이다. 즉,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하는 단계부터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각자의 책임과 몫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각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은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환경파괴를 국제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사이드'(ecocide)에 대한 법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특별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3가지 법적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첫째 2040년까지 재활용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중단할 것 △ 둘째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장려책을 마련할 것 △ 셋째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정화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독일 기후관련 싱크탱크 아델피(Adelphi)의 수석고문 닐스 시몬은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주는 피해는 종 다양성, 동물 서식지, 인간의 건강 등 생물학적인 부분부터 관광업, 문화유산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망라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평한 절차를 통해 순환경제를 만들고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등 전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술만으로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강력한 규제틀,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을 위한 투자, 인프라 관리, 고분자화학 개발, 생애주기 설계, 소비자 행동관리 등 여러 접근법들의 혼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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