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3기 신도시 사업 GH로 이관해야"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4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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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심지어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 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LH는 자산 규모 184조, 직원 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 토지수용권, 독점 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인해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 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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